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큰 틀에서나마 공감대를 형성한 건 '의료개혁'입니다. <br /> <br />갈등 국면으로만 이어져 온 정부와 야당 사이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건데, <br /> <br />장기간 이어져 온 의료공백 사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그동안 내놓은 구체적 해법안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자리에서 '의료개혁'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죠. <br /> <br />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고, 의료진 즉각 복귀와 공공·필수·지역의료 강화 내용 등을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간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해법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추진해왔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숫자는 처음에 2,000명, <br /> <br />지금은 일부 대학에 한해 50% 범위에서 조정하자는 입장이라 천5백 명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을,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가는데, <br /> <br />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비롯한 민간그룹과 정부 주요부처 관계장, 전문가 집단 등이 있죠. <br /> <br />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, 정부가 주장하는 증원분이 과하다며,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. <br /> <br />또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에는 의료계, 시민사회에 이어, 여·야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증원분, 그리고 협의체에 국회가 참여하는지 여부에 입장 차이를 보여온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영수회담 이전에 나온 입장들인 만큼, 양측 사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 협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과 민주당이 낸 안 모두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입장과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그동안 대화 선결 조건으로, <br /> <br />'의대증원 백지화' 그리고 다른 집단이 포함된 협의체가 아닌 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 1:1대화를 요구해왔죠. <br /> <br />차기 의사협회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도 최근 입장을 내고, <br /> <br />정부와의 대화 선결 조건으로 '의대증원 정책 백지화'를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'의료개혁'이라는 정책 방향에 야당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큰 명분을 얻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상 초당적 정책이 된 상황에서 이번 영수회담이,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300808242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